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지급 5부제

4월초 중위소득 70%에게 지원하기로한 긴급난지원금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로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4월 30일)했습니다.

2020/05/03 - [활동] -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예산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예산

그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 대상으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위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 270만 가구보다 늘어난 것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중복수급 받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 지급
 ○ 특히, 지난 5월 1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5만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4일(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금)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본인 신분증 지참 필요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5월 11일(월)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 5월 18일(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504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재정정책과)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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